서울시, "반지하 20만호 없앤다"
반지하 거주자를 위한 이주 지원이 개선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대 5천만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월세 20만원의 특정 바우처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반지하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이제 반지하 거주자는 국토교통부의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중복 수혜가 가능해져 전세 1억원 수준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의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때만 매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소유주가 여러 명이고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절반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매입 가능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단기 임시거처나,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선된 지원 제도를 통해 반지하 거주자들의 이주를 지원하고,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확인하기 (사진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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