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성매매한 현직 40대 판사, 검찰 기소

한 지방 법원에서 근무 중인 A(42) 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조선일보의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드러났으며, 해당 판사는 서울 출장 중에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 호텔에서의 성매매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호텔에서 A 판사는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조건만남식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판사는 서울 출장 중, '조건 만남' 채팅 앱으로 만난 30대 중반의 여성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강남 한 호텔로 함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에 의한 적발

A 판사는 '강남 일대 호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A 판사가 호텔을 떠난 후 해당 여성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하였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 판사의 신분을 밝힌 뒤,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판사 성범죄 관련 판결 참여

특히 A 판사는 성범죄 관련 판결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A 판사의 소속 재판부가 지난해 1심에서 수개월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매매 업주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었습니다.

마무리

현직 판사로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범죄와 무관하게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판사가 이와 같은 법률 위반 행위에 가담한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사안은 사법부의 근무 윤리와 신뢰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판사의 미래와 직위에 대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