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 EU의 결정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EU-일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뒤 기념사진을 촬영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 EU의 결정

유럽연합(EU)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공식적으로 철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상임의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과학적 증거와 합의 완료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과학적 증거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에 근거하여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EU의 27개 회원국과도 모두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공동성명에는 "EU는 일본이 IAEA와 함께하는 투명한 노력을 환영합니다. 또한, IAEA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환영합니다"라고 기재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별도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규제가 완전히 해제되었으나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특히 오염된 냉각수 방류 장소 인근의 생선, 수산물, 해조류가 감시돼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수입 규제의 철폐와 재개 압박

규제가 없어진다면 EU는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의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다른 현에서는 식품의 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럽연합은 이전에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해 '재배한 버섯'에 대해서만 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를 일부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수입 규제의 철폐가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 등 아직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수입 재개 압박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8개 현에 대해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안보 협력과 미래 전망

EU와 일본은 중국을 겨냥한 안보 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외교장관급 '전략대화'를 통해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략대화에는 EU와 일본의 외교 수장이 참가하여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국제정세 대응 및 안보 관련 과제에서 협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중국에 대한 불투명한 핵 개발에 우려를 표하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호소하였으며,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등 중요물자의 공급망 구축과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

EU와 일본은 북한의 반복되는 무력 도발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불법적인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으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향한 외교적인 절차를 촉진할 것을 입장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EU는 일본으로부터 EU산 농식품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EU의 일본 식품규제 철폐를 환영하며, 해당 결정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임을 인정한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일본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EU산 농산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