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근 집해유예1 유튜버 이근,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이근 전 대위 집행유예 선고 더보기 목차 - 배경 - 판결 이유 - 이전 대위의 의견 - 사건배경 - 결론 배경 한국의 해군특수전전단 출신인 이근(39)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이 전 대위에게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방문금지 국가인데 이곳에서 의용군 활동을 한 것은 국가에 부담이 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 피해가 .. 2023. 8. 17.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