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원희룡 장관 전관 업체 용역계약 긴급 중단 지시

원희룡 장관, LH 전관 업체 용역계약 중단 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 논란이 불거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LH와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 장관은 LH의 용역 관련 절차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단 지시를 내렸습니다.

해외 출장 중 지시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이던 시기에도 LH의 용역 계약 절차 상황을 확인하고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이로써 LH의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이 계속되고 있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 결정입니다.

용역 중단 및 이권 카르텔 해소

철근 누락 사태 이후 LH는 설계 용역 5건, 감리 용역 1건의 입찰 결과를 통해 모두 전관 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원 장관은 LH에게 LH와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LH는 이날 사태 이후 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계약 현황을 발표하려 했으나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 중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방안 및 공급 일정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한 종합 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전관 관련 대책은 수립되는 대로 발표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LH는 출신 직원 명단 제출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공공주택 공급 일정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전체적인 공공주택 공급 스케줄이 지연되는 일은 가급적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으며, LH 역시 예정된 규모의 LH 발주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