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이권 카르텔과 재난지원은 아무 연관성 없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이권 카르텔과 재난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권 카르텔을 해체하고 재난 지원을 위한 예산 투입을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이 두 가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주장

이재명 대표는 경북 예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권 카르텔을 해체해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발언을) 신중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권 카르텔과 재난 지원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권카르텔이란?  불순한 목적으로 이익을 챙기기위해 담합공조하는 단체들이 하는 부당경제 행위로 오늘날 정치나 사회 전반에 확산돼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민주당의 반응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돈을 갖다가 쓰라는 것인데, 지금이 조선시대인가"라고 말하며 윤 대통령의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만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그 자체를 정리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부연하며 이권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의 현장 방문

이재명 대표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북 예천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노란색 민방위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폐허가 된 시설을 둘러보면서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령 사항의 제한으로 인해 복구와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면 기존의 방재시설과는 다른, 강화된 방재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정부가 예천을 포함한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다행이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의 역량을 결합하여 충분한 지원과 피해 대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이권 카르텔과 재난 지원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재난 피해로부터의 복구와 이권 카르텔 문제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