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실업급여1 실업급여 하한액 검토, 아예 없어질 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 강화 및 허위 구직활동 제재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업급여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동기부여하기 위한 방안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가 강화.. 2023. 7. 12.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