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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에 떠오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단, 정부의 결단과 정치적 파장

BISANG 2023. 7. 6. 16:43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중단은 국내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정치적인 태풍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이후 취재진에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중단과 관련하여 "정말 필요한 노선이라면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국토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종점인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의 변경은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하여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 민주당은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TF'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장관의 주장"


원 장관은 사업 중단에 따른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으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자료 요청을 통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소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권력층, 국회의원, 민간 등으로부터의 연락이나 청탁, 압력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하며,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으면 원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토지를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계속해서 민주당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의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면적인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정부와 여당 간의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당정 협의회는 긴급하게 열린 것으로, 민주당이 김 여사 일가를 겨냥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원 장관 측은 당정 협의회 이전에 해당 사안을 민주당에게 미리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적으로 정부는 정치적인 승부수를 띄운 셈이 되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 장관이 정책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